법률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속과 침묵 여러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결론은 나오지 않고 언론에만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만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나, 형사재판은 시일이 오래걸려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도 사실상 임기 내내 형사문제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나 집행, 체포, 그리고 체포적부심 심사 모두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인 걸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내에는 수사결과 공표나 심판 결정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