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간이대지급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억울한 상황
저는 최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으며,
3개월치 월급, 4대 보험료,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모두 체불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했고, 회사 측이 고용한 노무사가 나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일부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받아야 했기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노동청 조사에 협조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회사 측이 부정수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상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모든 조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정말 임금을 체불당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조차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고, 지금이라도 조사에 다시 참여해 정정 진술을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정당하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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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의 직장도 체불 회사가 '회사가 어려우니 이직하라'며 권유한 회사입니다. 자진퇴사 형식으로 처리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직 과정까지도 노동청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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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것]
1.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가 아닌, 제 개인 노무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 또는, 혼자서라도 노동청에 정정 진술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새로 하고 싶습니다.
3.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임금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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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직원들을 방패처럼 앞세워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진짜 피해자인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두렵고 억울합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한번 그 같은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정당한 조사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노무사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한번 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만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임금체불 사실 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필요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받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