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영구적인 운전면허취소 같은 제도는 없나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읿정기간이 지나면 재취득할 수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2020년에 발의가 된적은 있으나 후속 기사나 정보가 없는 것을 보니 특별한 성과는 얻지 못한거 같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취소가 3회 누적이 되면 2년후에 다시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법령이 있는 것을 보니 통과되지 못한 법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