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가 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재취득이 가능 한가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횟수 제한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재취득이 가능한건가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후 재취득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건 사고가 있던데...

법적으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부분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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