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영원히 원아웃인가요?

Question

요즘 음주운전으로 취소수준으로 적발되면 영원히 취득불가능한가요? 여전에는 원아웃 삼진 그런말도 있었던것 같은데 아직도 유예 비슷한 면죄부가 있나요?

Answer 1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여 평생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원히 취득불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현재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최근 처벌 강화된 점을 고려해도,

최초 적발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된다고 해서 영원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통은 1~2년 정도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