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플루언서 협찬 후 연락두절 됐을 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의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무상 제공 후 제품 착용사진 포스팅, 태그를 받는 형식으로 협찬 진행을 했습니다.
협찬 진행 전 협찬 진행 방식을 이야기했고, 사진촬영 가이드와 업로드 기한에 대해 모두 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수령 후 기간 내 업로드도 되지 않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포스팅을 안 하면 제품 금액 215,000원을 지급 받고 싶고,
상대방이 모든 연락을 무시해서 우편으로 계약 불이행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사기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기가 아니라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 신고가 가능할까요? 민사, 형사상으로 진행 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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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부분은 계약당시부터 이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