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플루언서 협찬 후 연락두절 됐을 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의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무상 제공 후 제품 착용사진 포스팅, 태그를 받는 형식으로 협찬 진행을 했습니다.
협찬 진행 전 협찬 진행 방식을 이야기했고, 사진촬영 가이드와 업로드 기한에 대해 모두 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수령 후 기간 내 업로드도 되지 않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포스팅을 안 하면 제품 금액 215,000원을 지급 받고 싶고,
상대방이 모든 연락을 무시해서 우편으로 계약 불이행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사기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기가 아니라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 신고가 가능할까요? 민사, 형사상으로 진행 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부분은 계약당시부터 이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