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에 관한 공정화에 관한 법 처럼 사업공고에 대한 법은 없나요?

Question

채용절차에 관한 공정화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관공서에서 나라 예산으로 추진하는 보조 사업처럼

사업절차에 관한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건 없나요??

만약 없다면 사업이란 건 그냥 관공서 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절차라고 함은 공고 부분에 관한 내용이라면, 공고 역시도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고시나 공고 등의 지침,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규정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워 일부는 내규 또는 재량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재 절차, 위임 전결 규정 등이 있고, 적법한 과정이 아니면 감사 문제로 파면 등의 징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에 대한 공무원의 자율성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과 규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