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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139

검은라마139

요즘 살인사건들이 너무많이발생하는데

안녕하세요 요즘살인사건들이너무발생하는데

우리나라법이 너무약해서 심합니다

보복살인으로 나중에피해자들께피해가갈까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제도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그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한 개정 내지 강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