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과 업체로 이중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아는 형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고, 이에대한 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의 말을 따라 이체를 형 자신의 계좌와 자신 친구의 어머니 계좌로 돈을 넣었고, 여기서 차액만큼인 400정도를 더 보내 총 1400이었습니다.

이후 형이 1400만큼 자신이 소개해주는 업체를 통해 받으라고 했고,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그 업체는 세탁 전문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받을수 있더고 해 그 말을 따랐는데,

그 업체에서 형 계좌가 막혀있어 그걸 푸는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형 계좌로 이체를 하라했고, 총 세번 약 500 가량의 돈을 더 이체했습니다.

결국 제가 받은 돈은 하나도 없고, 정신차리니 형에게만 돈을 2000 가까이 넣었더군요.

어제 은행 이체내역을 타임라인순으로 정리해보니, 총 2043만원이라는 이체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중 차용증으로 작성된건 92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그 형이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써서 대화해야 한다고 했고, 대화내역을 중간중간 계속 방을 새로파고 하면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 형이 업체인척 이빨을 절 공사치는것 같아요. 일단 그 형과 업체가 동시에 대화가 온 적이 없다는 점, 중간에 형이 업체에 테더로 보내준다고 햤는데, 업체에서 받은 테더 지갑 거래 조회를 해보니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도 받았다고 하고, 형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돈을 받을수 잇는지,

형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제가 자금 세탁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어있는것 같은데

형사나 민사소송 중 제가 처벌을 받게되는 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분들 얘기 듣고 소송 하고싶습니다..

아직 형에게 사기당한 티는 안내고 아직 우호적인 관계처럼 보이게 하고있습니다.

그 업체를 자기가 소개해줬다는 점, 제가 그 형에게 총 이체한 돈, 소명을 위해 이체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유도해보면서 조금씩 증거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순수한 피해자이므로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돈을 되찾으려면 그 형과의 통화를 녹음해 2,043만 원을 보낸 사실과 업체를 소개해 준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뒤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을 믿었던 마음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계별로 돈을 갈취한 전형적인 지인 연계형 사기 및 불법 자금세탁 빙자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현금 회수 여부는

    가해자의 재산 유무 및 형사 처벌 압박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및 민사 소송 시 질문자님의 처벌/불이익 가능성

    --> 극히 희박함 (피해자 지위)

    수집해야 하는 필수 증거

    전체 입금 내역서 : 계좌이체확인서

    차용증 작성본 : 기존 920만 원에 대한 차용증

    텔레그램 대화 캡처 : 남아있는 모든 대화 내용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민사상 대여금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지능형 사기 공범으로 질문자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통해 청구할 법적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자금을 은닉하거나 또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일 경우 판결승소를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집해야할 증거로는 차용증 원본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캡쳐 및 백업),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을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소개해 준 업체와의 대화 및 지시 내용,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자금 흐름과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필수입니다.

    세번째로 형사 처벌 가능성은,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지만,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