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1,350만 원 고소 후 대질조사, 사장이 모든 증거를 "가짜로 해준 것"이라 우깁니다.

안녕하세요. 약 1,350만 원의 임금 체불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내일 고소 후 첫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증거를 부정하고 있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상황

  • 체불 규모: 약 1,350만 원 (작년 4월~8월분 임금)

  • 지급 현황: 입사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나온 뒤 8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기다리다 결국 고소했습니다.

  • 현재 상태: 전기 단전 예고를 받은 극한의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2. 사업주의 파렴치한 주장 및 우려 사항

  • 근로계약서 부정: 이미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장은 제가 "어디 제출할 곳이 있으니 제발 가짜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해서 써준 것뿐"이라며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

  • 녹취록 부정 우려: 임금 인정을 하는 통화 녹취를 전문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계약서 때처럼 "그 통화도 본인이 원해서 내가 맞춰서 말해준 것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잡아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 카톡 업무 증거: 일할 때 주고받은 업무 지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가짜 계약"이라면서 왜 매일 업무 지시를 했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3. 질문 사항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8개월간 급여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카톡 업무 지시 내용이 사장의 "가짜 계약"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사장이 "호의로 가짜 서류와 통화를 해준 것"이라고 우길 때, 대질 조사에서 제가 어떤 논리로 반박해야 감독관이 제 편을 들어줄까요?

  • 사장이 조사를 회피하고 명백한 증거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일삼는데, 신속한 기소 의견 송치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무엇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까?

  • 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라 대지급금이 급한데, 사장이 근로관계를 부정하면 절차가 얼마나 지연될까요?

파렴치한 사장의 거짓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은 실제로 근무한 정황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자료와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종결된 후에 대지급금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