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법령 이해를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현장에서 법령 정보를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과태료 거부를 할 수 있나요? 무조건 경찰의 과태료 납부를 먼저받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과태료 근거규정을 보여줄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경찰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법령 정보를 보여주고 부당한 과태료 부과라는 점을 설명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를 주장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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