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법률 질문입니다.

Question

1. 경찰이 신고 출동을 나가서 신분증을 요구하던데 어느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것일까요?

2. 만약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3. 경찰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싶은데 경찰이 현장에서 이탈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Answer 1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