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무시하면 체포당하나요?
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고 미납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출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므로 과태료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