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법 적용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럼 중대산업재해법 적용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의규정에서는,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