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층간 담배문제 해결법?????

Question

대학생이구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담배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어느날 한번 창밖에 얼굴을 내밀어 봤더니 옆집에서 담배를 피고계시는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서 말씀드릴까 종이라도 붙여놀까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가 약간 뭔가 일낼것 같이 생기기도 해서 참고살고있눈데. 이경우에 혹시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할까요?? 혹시 또 금연건물이 아니라 무시하고 계속 피신다면 제가 참고 살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흡연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구역 등의 지정으로 공용부분(복도, 현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전용부분 즉 개인의 집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를 할 수는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기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되,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