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투표해서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로 했다면 정당할까요?

Question

어느 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 99%가 특정 부자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찬성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결정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민주주의에서도 다수 결정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의 결정으로 어떤 것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있고

위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애초에 저런 조건들은 성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극단적이면

당연히 피해를 받는 개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99%가 특정 부자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찬성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했다면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갈취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Answer 3

질문에 해당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아니라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느정도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철학자들 중 다수의 의견이라고 항상 옳고 정의로운 건 아니라고 경고 했는데 국민 99% 찬성으로 한 사람의 재산 분배하는건 민주주의 보다는 합법적 폭력이나 다수의 횡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와 국가나 다수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이나 자유가 존재한다는 자유주의 사상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4

다수가 찬성했더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한 결정은 다수의 폭정에 불과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뜻은 중요하지만 정당한 이유와 보상 없는 개인 권리의 침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