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마다 폭이 정해지는건가요?
의외로 건보료 인상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폭이 굉장히 큰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물가 상승률 대비 더 과하게 인상폭이 있는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 근거 및 요율 결정 구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르면,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요율의 상한선은 법률에서 정해 두었고, 실제 인상 여부나 수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개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생활 수준(경제활동 참여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정합니다.
즉, 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요율 인상” 외에도 이 부과 요소들의 변동이 보험료에 반영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시]
2026년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2025년 8만 8,962원 → 2026년 9만 242원으로 약 1,280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매년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비 증가율, 국민 소득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운영 결과와 향후 지출 전망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인상률을 산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마다 보험료 인상 폭은 경제 상황과 의료비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은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과 건강보험 공단의 손해율에 따라서 인상폭이 결정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 그외에는 매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황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게 되며, 매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또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단순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의료비 증가와 보험 재정 상황이 주요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해마다 인상 폭이 결정되어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특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1재정안정성 ,2의료지출증가,3국민부담고려,4물가 및 임금상승률 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령화로 의료지출증가와 물가 및 임금상승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폭이 큰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실제 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외에도 저는 생각할 때 현재 재정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 추정소득은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상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지역가입자 인상폭이 큰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일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했는데요.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직자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부담해서 체감 인상폭이 더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