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필라스에서 담배피는게 불법?
필라스에서 담배피는데 뭐라고 하네요 계단에서 안피는데 고마운줄 알아야하는건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도 아닌데 말이죠 아파트의보통 금연구역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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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개인의 점용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할 구청 등 관할 기관에 금연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 등과 같은 공동주택 전용부분에서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질문자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간접흡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상대측이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