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대로 해석한거 맞나요ㅠ?
2023. 09. 16. 14: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리프트탑승권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돈을 주고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장물취득이기 때문에 다시 판매를 했다는 부분에 관한 기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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