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대로 해석한거 맞나요ㅠ?

2023. 09. 16. 14:31









제가 못알아 듣는건가 싶어서요ㅠ 여기서 공동피고인이 회사에서 부정 발급하여 취득한것을 피고인이 돈 얼마를 주고 물건을 사들인 다음 다시 돈을 주고 팔았다는 얘기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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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리프트탑승권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돈을 주고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장물취득이기 때문에 다시 판매를 했다는 부분에 관한 기재는 없습니다.

2023. 09.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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