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저장 기간의 법률 어디서보나요?
아니면 cctv 저장기간이 "00일까지보관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문구를
정확히 복사해서 알려주십시요. 동물병원 cctv 저장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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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법에는 cctv관련 기록의 의무보관기간이 존재하나 수의사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관기관은 재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cctv 의무 보관 기간이 명시된 업종은 어린이집,유치원,공동주택, 의료기간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