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부실을 초래한 은행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야 했나요?

Question

2018 금융위기 때 정부가 대형 은행들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위기를 초래한 기관들을 세금으로 살려야 하는 이런 딜레마가 왜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마불사 문제 때문입니다. 대형은행은 다른 은행, 기업, 개인예금과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하나가 파산하면 연쇄부도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실물경제까지 얼어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은행을 파산시켜 원칙을 지키다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세금으로 구제해 도덕적 해이 비판을 감수하는 것 중 후자가 단기적 피해가 작다고 판단해 구제금융을 택하는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은행을 구제한 것은 대형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파산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어 정상적인 기업과 가계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커 구제금융과 규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실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던 것이 주요했다 생각합니다. 위기를 만들어낸 건 은행의 욕심이었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은행에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던 사례로서 비판을 많이 받은 사례입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은행을 통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대출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 기능이 마비되고 기업 대출이 중단돼서 실물경제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대규모 실업과 신용 경색을 유발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구제금융 비용보다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훨씬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의 연쇄 파산을 막고 경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작동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부실을 초래한 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형 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가 파한하면 다른 은행, 기업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고 대규모실업,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