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의무신고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ㅡ?
2021. 05. 31. 19:35
현재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월세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 해안 하나요?
아님 상가 계약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신고 해야 하면 계약서를 어디에 제출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주택을 기본으로 상가는 제외 됩니다. 다만,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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