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때 3년간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내역이 있음 신청이 어렵나요?

Question

친구가 회생을 해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세금도 밀렸고 건보료도 밀렸고 할부금도 마니 있는데 애까지 잇어서 힘들다네요.. 근데 나름 알아봤더니 3년간 전 금융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기록이 잇음 어렵다는데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3년간 전 금융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의 거래기록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거래기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난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사치로 인한 채무 등).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의 내용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 회생이 거절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요한 요건인 채무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 내지 급여 등의 금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