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소년, 게다가 요즘은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들까지 범죄를 저지른다던뎁... 그리고 소년보호시설은 또 뭐죠?

Question

요즘 촉법소년, 게다가 요즘은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들까지 범죄를 저지른다던뎁... 특히 요즘은 초1도 성폭행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은 최연소 중범죄자가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 지금 뉴스 유튜브로 올라온 것 보는데 12세 초등학생이 풀려나서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경찰서에 갔고, 소년보호시설에 부모와 같이 수감되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 소년보호시설이 무엇인가여? 뭐 최연소 중범죄 사례가 어떤 게 있었고, 그 소년보호시설은 무엇인지도 상세히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요즘은 만 10~11세 초딩들이 차 훔쳐서 무면허 질주하다 사고 내는 게 제일 흔해여

형사 처벌 안 받는 걸 알고 악용하는 영악한 애들이 많아서 난리입니다

부모랑 같이 갇히는 감옥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ㅋㅋ

뉴스에 나온 건 부모가 법원 재판에 보호자로 같이 출석한 것 뿐입니다

이 시설은 교도소 보다는 약한(소년원) 단계인데요

부모가 총제 못 하는 애들을 국가가 뺏어서 민간 시설에 6개월 이상

가둬놓고 단체 생활 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년원 가기전에 분류 심사하는 감별소에서 약 한달에서 두달 정도

지내다가(거기도 소년원이랑 비슷한 시설) 재판을 받으러 가서

소년원 갈 사람은 소년원 가고 집으로 갈 사람은 집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