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부가세환급분을돌려줘야는데주질않네요

Question

법인택시에종사하는사람입니다,회사가분기별부가세신고하면늦으면6개월에한번1년으로치면2번주게돼있는데기사들한테돌려줘야할부가세부분을회사가써버리고기사들은정부에서주라는부가세를왜안주냐했더니책임자는돈이없어못준다는데이러경우는어떻게해야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하는지는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법에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행상 기사에게 환급해주었다면 이는 법인의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억울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법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