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량제 이중 규제 아닌가요?

Question

이미 대기배출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대기배출농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중 규제 아닌가요?

이게 위헌일 확률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부과금과 대기총량제는 취지는 같으나, 그 방법 및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