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선에 달리는 위장막차량(테스터카 촬영)

Question

까만 천으로 감싸진 차량이 신기해서 휴대폰 카메라로 네장정도 찍었어요

그리고 두장정도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다는걸 확인 후 1시간 이내로 지웠어요

법적인 처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본인이 삭제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