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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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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판결과 누가 감사하나요???

판사는 재판결과 누가 감사하나요??? 판사도 재판하는데 은근히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할수도 있잖아요 판사도 재판결과같은건 정기적으로감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상급심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재판단 받는 방향으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그 상급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직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