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재판결과 누가 감사하나요???

Question

판사는 재판결과 누가 감사하나요??? 판사도 재판하는데 은근히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할수도 있잖아요 판사도 재판결과같은건 정기적으로감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상급심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재판단 받는 방향으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그 상급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직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