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선 정해놓은벌금은 왜얼마이하인가요

Question

화장실 몰카로 걸릴경우법에선 7년이하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있디고 명시되있다는데 그럼 운좋으면 징역 2년이나 벌금 2백만원낼수도 있다는거잖아요 7년이상 5천만원이상 해놔야지 무서워서 몰카할 생각을 못할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발의 및 의결 등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입니다. 법정형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적어도 그렇게 정하여진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