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인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갈수록 흉흉한 범죄가 늘어나는데요. 뉴스를 보면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잡히면 범인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촬영갯수 및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차벌 대상이 됩니다.
위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