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협박 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

Question

저렇게 사기꾼한테 경찰 변호사 인맥 있다 거짓말 쳐서 말해 놨는데 만약 사기꾼이 고소 를하면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상대 사기꾼이 차단 해서 못보는 상태긴 합니다 위에 꺼는 사기꾼이 읽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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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변호사 인맥을 주장하며 위 말을 한 것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인 점 고려하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