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알려주세요…………..

Question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면 피해자와 금전으로 합의를 하면 아애 없던일로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얼마로 합의를 하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당한 경우 기존 합의에 반하는 경우 그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사안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