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해석 가능한가요?
(갑)은 (을)이 P2P 공유 사이트에 업로딩을 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 음란물을 제작한 (병)은 (갑)과 (을) 및 P2P 공유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경우 이들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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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너무 막연 합니다. 우선 병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고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무단 복제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