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스톱은 법적으로 점당 얼마까지가 불법이 아닌것인가요?
고스톱이 도박이기는 하지만 친목도모의 수단이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고스톱은 점당 얼마까지가 불법이 아닌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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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명시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불법이라는 기주이 별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시 오락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게임에서 오고가는 금액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당 1,000원 이하의 고스톱은 일시 오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