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만18세미만인한국인이온라인상에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불법사이트들상대로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도 여러해외나라들로 송환들이이루어져서처벌들이루어지나요?
한국에서 만18세미만인한국인이온라인상에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불법사이트들상대로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도 여러해외나라들로 송환들이이루어져서처벌들이루어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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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국가의 형사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형사처벌가능연령이 몇살부터인지, 외국인이 자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처벌실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고 국내법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