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18세미만인한국인이온라인상에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불법사이트들상대로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도 여러해외나라들로 송환들이이루어져서처벌들이루어질수있나요?

Question

김성훈 · Accepted Answer

법리상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