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11월8일 구약식확정일인데
약식명령문판결이
2-3개월정도걸리나요?
제가늦은시간에물어봐서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발령시 부터 7일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라면 대개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명령이 발령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