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요?

Question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분과 피의자가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사건 합의는 피의자가 사죄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진행되며, 보통 변호인 또는 제삼자를 통해 접촉 후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고, 모든 과정은 존중과 비대면 원칙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핵심 요소이며, 합의 자체가 반드시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반성·재범위험 등과 함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간접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측이 되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자발성과 기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 의사 확인을 요청하고, 합의 조건은 사실 확인 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가 필수이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 근거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접근은 갈등을 악화시키므로 최대한 정중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 과정의 모든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뒤에 연락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합의 시기, 수사중인 범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합의하는 것이 재판 단계에서보다 유리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