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사실상 명태균의 진술 밖에 없는데 명태균의 진술은 직접 경험과 추측·과장이 섞여 있고,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뒤에야 본격 진술한 점,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할수록 진술이 구체화하였고, 또한 명태균이 오 시장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과 강혜경씨가 설문지 파일을 보낸 시각이 맞지 않고, 첫 조사를 김종인 전 위원장을 위해 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심은 명태균이 오 시장 의뢰로 조사했다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입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김종인 전 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전달했고 부산시장 선거 조사 결과도 공유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만으로 특검이 입증할 공소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낸 것입니다. 결국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특검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는 법리 판단 위주로 본다는 점에서,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 무죄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