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나 경위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징계나 기타 법적 증거의 자료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갑자기 위에 상사가 오더니 2달도 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조금 늦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사유서나 경위서를 작성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불가피한 사유로 늦어서 소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억이 명확하게 안 나서 못 쓰겠다고 하니 일 적으로 더 힘들어 지고 싶냐고 언성을 높이길래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성한 사유서나 경위서가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되거나 이를 토대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판례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사유서나 경위서는 본인의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증거채택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질문잔미이 증거채택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서나 경위서 작성이 상대방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임의성을 날리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자체 내용만으로는 쉽게 유불리 여부, 처벌, 징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작성하신 진술서, 사유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