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벌금에대해서 알고싶어요

Question

다른사람이 제 통장말고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한테 넘겨서 사용이되면 제가벌금을내야하나요 굼굼합니다 알려주세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바, 무조건 벌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내역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정해집니다.

최인영 · Answer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았거나 방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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