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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피해자인제가 원래 약속했던 원금과이자를 주지않아서 지난5월에 형사고소한 상황이고 원금만 들어와서 이자를 요구한건데 오히려 저를 사기로 고소하겠다는데 어이없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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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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