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닥터콜은 의무인지 궁금하네여ㅛ

Question

비행중에서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닥터콜이 있잖아요. 닥터콜은 의무사항인가요? 의사인데 안나서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라고 하여 승객의 입장에서 탑승한 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하여 그를 치료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행기 내에서 응급환자나 상황 발생 시 닥터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나서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