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층간소음 녹음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민의 요청으로 경비원이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문 밖에서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소음 기준을 넘어가는지 증거 수집을 위하여 본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공간에서 녹취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