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50미터 안 사유지에서 흡연도 불법인가요?
보통 학교 주변 50미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 50미터 안에 사유지가 있을 때 학교 50미터 안 사유지에서 흡연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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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단속대상이 되나, 개인 주거공간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