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채무관계를 다른친구한테말하는게 명예훼손일까요?
채무관계를 말했다고 협박하는 친구가있는데 신고하면 벌금과 경찰소환 이런부분이 해당되는걸까요?많이걱정됩니다ㅠㅠ 의논한다고 말한게 들은친구가 채무친구한테 다시말해서 저보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사실 역시 이를 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채무관계를 전달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인 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관계로 인하여 친구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와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