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건조회를 자주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이를 알 수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재판장이 질문자님이 몇회 조회를 했는지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