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정기안전보건교육관련 질문올립니다.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안전보건교육관련 질문 올립니다. 하반기에 관리감독자로 지정된경우 몇시간을이수해야하나요? 연 16시간인데 8시간만 이수하면 안될까요? 이런경우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새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법정 정기교육시간이 자동으로 8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 바, 원칙적으로 연간 16시간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미실시의 경우 산안법상 교육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반가에 지정되었더라도 연간 16시간을 이수하셔야합니다

다만 신규지정자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1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는 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