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이 사건이 합의가 되나요?

Question

이웃이 낮밤 가리지 않고 쿵쿵 소리에 이상한 짓을 해서 주택 마당과 계단 까지만 들어 가서 얼굴 보고 죽인다며 화를 냈는데 이후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되는 사안인가요??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주거침입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조율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