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환자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대학병원 의사들이 환자의 이름, 집주소, 직업, 나이, 가족관계, 건강보험 가입여부, 산정특례 대상여부, 의료 관련 직업인지, 어느 직장다니는지 직장명 등등 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 침해당하기 싫고 되도록이면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진료와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의사가 모든 신상 정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료 목적을 벗어난 열람이나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진료, 수납, 보험청구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은 환자 식별과 진료 연계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보험 청구와 진료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의료진의 실제 접근 범위
주치의와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진은 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질병 정보와 진료 관련 최소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직업, 직장명, 가족관계 등은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원무·보험 부서에서 행정 처리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의료 관련 직업 여부도 특별한 진료상 필요가 없는 경우 의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환자의 권리와 대응
환자는 개인정보 열람 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료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열람이나 공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내부 기록을 통해 열람 이력이 관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진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이므로,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